안갯속 연금협상… 여당 공무원연금 절충안 거부

'소득대체율 50% 명기 포기' 이종걸 野 원내대표 절충안에 與 '사실상 거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김무성 대표를 대신한 최고위원회에서 기초연금 확대를 전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절충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원내대표가 이러한 내용의 절충안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사회적기구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거듭 신중론을 펼쳤다.

야당 내에서조차 이 원내대표 절충안에 대해 논의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정 협상이 점점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28일 통과를 얘기하고 출구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평가한다”면서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단호하게 밝혔다.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공무원연금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한다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이라고 유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미리 결론 낼 수 없다는 말에 방점이 찍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50% 명기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선 계속 비판해야 하지만, 지금의 교착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당에는 야당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총합이 50%가 될 수 있게 실리를 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다른 목소리도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특위 야당간사였던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약속을 깬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먼저 절충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며 “'50% 명기'는 사회적 합의인 만큼 야당이 이 부분을 양보하는 순간 합의를 파기하는 격이 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4·29 보궐선거가 치러진 광주광역시를 다시 찾아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것(기초연금)도 노력하는데 공무원연금과 조건부로 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며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문재인 대표도 18일,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서 방향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일단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이종걸 대표께서 대표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고. 논의들 함께 모아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황명수 기자 hwang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