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1회 추경 심의 초점은?

21일 시의회 교육위 첫 심의…과대·과밀학교 해소 등 중점

세종시교육청 올해 추경예산안 심의 초점이 과대·과밀·과소학교 현안 해소와 행정 효율화, 누리과정 지원 등에 맞춰질 전망이다.

18일 세종시의회 및 시교육청에 따르면 제29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인 5322억3900만원보다 1498억7000만원 늘어난 6821억900만원으로 제출됐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865억원)과 자체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385억원),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203억원), 이전 수입(46억원) 등의 확대에 기반한다. 다만 보통교부금 항목 중 지방세 등 기준재정수입액(31억여원)과 교육과정 운영비 등(109억여원)은 감소했다.

세출예산 항목으로 보면, 유아·초·중교육 관련 추경예산이 1349억원 확대 편성되는 등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신설학교 등 학생수용시설(627억원) 및 정규직·비정규직 인건비(406억원)와 누리과정지원(78억원), 특수·유아교육진흥(30억원), 교육환경개선(29억원), 급식관리(25억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22억원), 학생배치계획(19억여원), 학생생활지도 및 체육교육내실화(각 12억원) 등의 예산증가가 눈에 띄었다.

또 교육행정정보화 및 영재교육 활성화(각 7억원), 교육정책기획관리(4억원), 특성화고 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지원(각 3억여원), 외국어 및 독서 교육 활성화(각 3억원), EBS교육용 콘텐츠 제공(1억4400만원) 등도 확대 반영됐다.

전반적으로 ▲배움 중심 교육 ▲균등 교육복지 확대 ▲평생·직업교육 ▲교육행정 혁신(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 같은 흐름 속 오는 21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첫 심의를 앞두고, 몇 가지 쟁점 사항들도 부각되고 있다.

인적자원 운용 부문에서는 계약제 교원(34억여원)과 계약제 직원(약12억원) 등 비정규직 양산과 교원단체 및 운영 지원(3400만원) 등의 예산 확대 적절성이 개회 전부터 제기된 현안으로 손꼽힌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분야로는 과학예술영재학교 지원(5억원)과 스마트스쿨구축(10억원 감소) 등이, 교육복지지원 파트에서는 누리과정지원(78억여원) 등이, 지원 비중이 매우 큰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지원(680억여원) 등도 점검 항목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육일반 파트 내 학생배치계획(19억여원)도 최근 과대·과밀학교 문제 표면화에 따라 긴급 반영된 예산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