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요사업 이름 걸고 한다…정책실명제 도입

50억 이상 등 78건 '실명 공개'…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의결

앞으로 대전시에서 이뤄지는 50억원 이상의 공사 등 주요 정책의 실명이 공개된다. 시는 14일 열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대상사업 78건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외부에 공개할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모두 5가지다.

주요 국정과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50억원 이상의 공사, 2억원 이상의 용역(단, 학술용역은 5000만원),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ㆍ개정,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해 협력하는 사업, 시장이 정책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기준에 따라 시는 맞춤형 재난안전 예방교육, 전통시장 생생프로젝트 추진, 용전근린공원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안전한 보행환경 만들기 등 모두 78개 사업을 공개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택구 시 기획관리실장은 “주요정책들을 수립 단계부터 추진과정, 결과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정책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실명과 의견 등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해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책실명제는 민선 6기가 도입한 시민과의 약속 사업이며, 정부도 정부 3.0 정책의 추진전략의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