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계획 대수술론' 공공성 관점서 접근해야

권 시장 세가지 방향 제시, 대전형 관리모델 도입관리

그린벨트를 활용한 대전시 도시계획 '대수술론'이 제기되면서 원칙과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12일 그린벨트 해제 규제 완화에 따른 대응전략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중심으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산업단지 개발이다. 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산단 개발 가능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인접지역 내 상생협력 단지 조성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업 유치에도 활용할 계획이다.기업 유치 접촉단계부터 맞춤형 산업용지 제공 가능성을 내세워 수도권 노후 산단 기업 중 지방 이전을 고려 중인 성장 가능성 큰 기업군을 대상으로 집단이전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안이다.

개발사업 유치도 언급했다. 대전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투자 유치 활동을 중심으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나 공기업 산하기관 또는 개별 연구소 등 소규모 투자사업에도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 경제분야에 집중되고 개발일변도 정책이라는 점에서 논란도 만만치않다. 취약한 문화예술관광과 교육, 체육, 여가, 복지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도 공익적 목적의 개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나 윤곽도 잡히지 않은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난개발과 불필요한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그린벨트로 보존돼온 땅을 값싼 땅으로 인식하는 문제에서 출발해 기존에 조성한 산업용지에 기업 입주가 부진하고 산단 재생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용지를 확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구 변화 추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분석 없이 '팽창할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을 내세워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건 장밋빛 구상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최정우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재생도 안되고 있는데, 새로운 가용지를 개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당장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그린벨트를 허물면 투기를 조장해 도시재생은 더욱 어렵다. 먼 미래를 보고 적절한 속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경제뿐 아니라 문화와 체육, 일반교육 등 여러 분야를 모두 고려하고 활용과 난개발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사회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대전형 그린벨트 관리모델을 도입,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