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겨냥 안심전환대출 100명 중 5명 억대 연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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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겨냥 안심전환대출 100명 중 5명 억대 연봉자

6억원 초과 주택 비중 4.7%

  • 승인 2015-05-12 18:05
  • 신문게재 2015-05-13 4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은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 고소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한 안심전환대출 이용자(31조2000억원, 32만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 연평균 소득은 4000만원, 보유 주택가격은 평균 2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1·2차에 걸친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규모는 총 33조9000억원(34만5000건)으로 이 가운데 2조2000억원(1만8000건)은 고객 자진 의사 철회, 자격요건 미비 확인 등으로 실행되지 않았다. 일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5000억원(7000건)도 조사에서 제외됐다.

대출자들의 평균소득은 4000만원으로 이 중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은 전체의 5.1%에 달했다.

8000만원~1억원은 4.7%로 집계됐으며, 6000만원 이하는 전체의 80.1%로 조사됐다. 보유주택가격은 평균 2억9000만원이며, 6억원 초과 주택 비중도 4.7%를 차지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에 따르면 대출자 신용등급은 9980건 중 4455건(45.3%)이 1등급으로 나타났다.

2등급은 20.0%, 3등급은 18.4%였으며,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서민층을 위해 마련한 안심전환대출 혜택이 상당수 고소득자에 돌아간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기존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계부채 안정시책으로 특정계층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며 “전수조사 분석 결과, 당초 목표했던 전체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와 중산층 이하의 대출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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