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대학정원 내부서 자율 조정해야”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잇따라 대학자율 혁신을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정원감축이 큰 폭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 부총리는 지난 2월 순천향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도 “교육부가 대학의 정원을 줄여라, 말아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며 “대학의 정원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부총리는 지난 11일 대전·세종·충남 지역대학 총장 23명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누가 대학에 주문을 할 수 있겠느냐”며 대학의 자율혁신을 강조했다.

올초부터 강력한 구조개혁을 예고했던 교육부가 연이어 대학의 자율조정을 강조하면서 대학가는 현재 진행중인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당초 예고했던 규모의 큰 틀에서의 정원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오는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16만명 줄이기 위해 시작된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촉박한 일정속에서 추진중인데다, 평가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평가방식이 바뀌며 졸속추진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근거 법률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정원 조정을 강제할 수도 없는 현실적 이유도 추진동력을 잃은 이유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학가는 대학특성화사업(CK-1·2)으로 1주기 정원감축 목표치에 어느 정도 근접한 만큼 정원감축에 나서는 것보다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일명 프라임을 통한 자율적인 정원조정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