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차등적 전기요금제 공론화 나섰다

국회 정책토론회서 국내 요금체계 불합리함 지적 충남 생산-수도권 소비 형태… 환경오염 피해 부담

충남도가 추진 중인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 국회에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도는 12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희정 지사와 김동완·박완주 국회의원, 산업부, 학계 인사 등 120여 명이 참석,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충남은 전국 전력의 20%가량을 생산하고, 생산 전력의 62%는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의 원천이 바로 충남이지만, 전력 생산에 따른 각종 피해도 고스란히 충남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지사는 “전력요금 체계 개편은 지역의 피해와 희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전기요금 체계 왜곡 문제와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박 위원은 “국내 전기요금의 문제는 공급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비정상적인 요금 구조와 과도한 누진요금제”라며 “에너지 세제 조정을 통해 환경오염 비용 및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내 화력발전소 건립 및 가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에서 가장 많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2002년 7378t에서 2011년 1억4689t으로 증가(173%)했다”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011년 기준 연간 8486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정부 지원금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위원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력가격 차등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정호 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은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별 가격신호 제공 방안' 주제발표를 하면서 장거리 송전에 따른 송전 손실과 혼잡비용 등을 반영, '송전거리 병산 요금제'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 조영탁 한밭대 교수,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 화력발전과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와 대안, 중앙정부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비수도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위험비용 등은 지방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