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 대치' 장기화 될라…5월 임시국회 통과 '안갯속'

與 “수치명기 고집” vs 野 “약속파기” 대치

일명 '연금 정국'이라 불리는 5월 임시 국회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5·2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민의 (공무원연금) 개혁 열망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 명기를 고집한 야당의 반대로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면서 “지난 5월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규칙의 부칙 등의 형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 '연금 정국'의 대치 국면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밀려 약속을 어겼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못 받는다는 식으로 분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약속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실무기구 합의 및 양당 대표의 합의를 파기하는 선언을 하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강경한' 협상 방침과 새정치연합의 '강대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관계자들도 양쪽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5월 국회 처리 목표 자체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반응들이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