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무원연금 처리 우선돼야”

'後 국민연금 논의' 공식화

청와대는 5월 임시국회와 관련, “국민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며,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야당이 제기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5월 국회는 무엇보다 서민부담을 줄이는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돼 경제활성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이후에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수석은 “연말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 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 통과돼야만 5월 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해선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걱정을 줄이고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누리 과정 관련 법안도 꼭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는 누리과정 중단을 우려하는 학부모나 어린이집 관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