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상건설 헛구호… 신설부처 이전의지 전무

참여연대 이전 고시계획 공개 요청에 '정부 부존재' 통보

<속보>=말로만 플러스 알파를 공언한 채 세종시 정상 건설 의지없는 정부 실체가 구체화된 문서로 재차 확인됐다.<본보 4월 3·20일자 1면 보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가 지난달 23일 행정자치부에 청구한 신설부처 이전 고시 계획 질의가 공허한 외침으로 돌아왔다.

신설된 지 2년을 넘어선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넘어,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산하 조직으로 개편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 고시계획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답신을 통해 '정부 부존재' 통보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가시화된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세종 이전에 대한 공언도 허공으로 사라졌다.

유정복·강병규 전 장관에 이어 현 정종섭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과 각종 간담회에서 밝힌 '빠른 시일 내 세종 이전 고시' 약속은 신기루에 불과했다.

또 다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간끌기 및 눈치보기에 나서고 있는 정부의 현주소와 입장을 재차 확인케하는 대목이다.

그러는 사이 세종시 정상 건설은 빨간불을 켜고 있고, 실정법 위반의 각종 딜레마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세종청사 3단계 및 국책연구기관 14곳 이전 후 명실상부한 완성의 방점찍기가 4개 부처 세종 이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자족성 확보 현안이 급부상된 현실 속 현 정부 지원안도 뚜렷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충남대병원과 카이스트 의과학대, 충청권 중심의 벤처기업 유치 가시화 등 지역 동력의 나눠먹기식 활성화 모습만 나타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대의 실현을 위한 수도권 대기업 이전과 우량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특성화 전략 마련 역시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 맞은편 옛 소방방재청 800여명 청사도 6개월째 방치라는 혈세 낭비 전형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전 고시없이 주택 특별공급 혜택이 불가능한 실정법을 무시한 채, 해수부 대다수와 미래부 일부, 국민안전처 상당수 직원은 특별공급 혜택을 가져갔다. 배우자 교원 이전 혜택마저도 누리고 있다.

세종참여연대 관계자는 “최소한 4개 부처 이전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조속히 세종으로 이전해야한다”며 “원안 플러스 알파 약속은 쏙 들어간 채, 세종시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불신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의원과 시·시의회·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11일부터 15일까지 국무조정실 앞에서 신설부처 이전 추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