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5년간 68명…가해자 82% 친부모

지난해 학대신고 1만 7천여건… 대책 시급

아동학대 범죄가 급격히 늘면서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5년새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6만 1130건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0년 9199건으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1만 7766건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고 가운데 실제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는 5년간 3만 4593건이었다.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의 숫자도 매년 증가해 2010년 3명, 2011년 13명, 2012년 10명, 2013년 22명, 작년 20명으로 모두 68명이었다. 사망자는 5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가 1만 58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모가 1만 12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친부모가 가해자인 사례는 전체의 82%였다.

이렇게 친부모가 가해자인 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아동학대 신고는 4249건이었으나, 이 중 247건(5.8%)만 검찰에 송치됐다.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와 가정 내 문제를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학대가 발견돼도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학대 가해자 중 복지시설, 아동보호시설, 어린이집 등 시설종사자는 1768명으로 친부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특히 시설종사 가해자 가운데 절반 정도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보호시설 종사자였다.

박남춘 의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도 여전히 많은 아이가 가정폭력과 학대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보호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