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충청의 땅 뺏기는 치욕, 절대 용납 못해"

중분위 판단은 엉터리 탁상행정, 헌재 결정·관련 법률 고려없이 연접성만 따져 행자부가 이대로 최종결정한다면 위헌결정 신청·국회 공론화 할 것

[중도초대석] 김동완 국회의원(새누리당·당진)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당진·사진)의 근황은 안녕치 못하다. 지역구이자 고향인 당진의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분할된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속력을 무시한 결정이자 탁상행정적인 결정에 김 의원은 삭발까지 하며 투쟁에 나섰다. 온화하기로 소문난 김 의원의 평소 모습을 떠올린다면 잘 연상되지 않는다. 그만큼 김 의원으로서는 분통터지는 일이고, 지역민의 입장에서도 납득키 어려운 일인 것이다. 그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수차례 되뇌었다. 그러면서 그는 “당진시민을 무시하고 법도 제대로 모르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편집자 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생각은.

▲지난달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에 대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당진시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중분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충남 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들과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했고, '당진땅 사수 정부 규탄 궐기대회'에 참석해 삭발했다. 당진시민들과 함께 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당분간 의정활동의 최우선 순위에 중분위 결정의 잘못됨을 알리고 바로 잡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매립지 관할 분할 결정은 충청도의 땅을 빼앗긴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

▲이대로 결정이 난다면 충청도의 땅, 당진의 땅을 경기도·평택시에 빼앗기는 치욕을 겪게 된다. 이 때문에 중분위의 결정에 대해 당진시민이 분개하고 규탄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택 땅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분위의 결정은 역사성은 물론,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2012년 충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엉터리 결정이다. 당진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총 결집해 다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중분위가 사실상 평택의 손을 들어준 배경을 꼽는다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당진·평택항의 당진시 귀속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매립지 관할결정) 신설 이전으로 해상경계와 지형, 어업면허 허가 등을 판단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이번 중분위의 결정은 행정효율성과 국토의 균형발전, 헌재결정, 역사성과 현실적 파급효과 등을 균형되게 고려하지 않고 토지 연접성만을 고려했다. 위법하고 편파적이며 비상식적 결정이다. 신평~내항간 연육교가 완성되면 토지 연접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중분위는 이를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서부두를 당진시와 평택시로 분할함으로써 부두 운영과 발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자치부는 어떤 입장인가.

▲중분위가 엉터리 같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수장인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자고 했다. 그런데 장관은 당진을 대표하는 시민과 국회의원이 방문했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줄행랑을 쳐버렸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분위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거듭된 면담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책임 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앞으로의 대응 계획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중분위의 조정에 따른 최종 결정을 유보토록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행자부 장관의 결정이 이뤄질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신청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당진시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동시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국회 내에서도 중분위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공론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당진은 이중적 구조를 지닌 도시인 만큼 세대 갈등·도농사회 갈등 등의 현안도 적지 않다.

▲맞는 말이다. 당진이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간 갈등, 입주기업과 원주민과의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서로 외면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닌 돕고 의지하면서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저는 그 모델을 프랑스 니스 지방의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라는 첨단도시에서 찾고 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60년 전만해도 당진과 같은 농업지대였으나 상원의원 한 사람의 노력으로 60년 만에 최첨단 정보통신도시로 변모한 바 있다. 한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큰 그림을 그리는 한편, 정부 지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해 첨단도시를 이뤘다. 당진의 롤 모델이 될 것이다.

-현대제철 본사의 당진 이전을 주장했었는데, 진척 상황은?

▲당진시개발위원회와 함께 현대제철 본사 당진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에 소재한 본사를 당진으로 옮겨와 지역사회와의 진정한 상생을 이뤄내자는 취지다. 인천 공장보다 당진이 규모나 생산능력이 월등한 것에 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부분이 본사에 귀속돼 자본 역외유출 현상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당진시개발위원회와 (현대제철 본사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여론을 확대하는 동시에 본사의 당진 이전을 촉구하는 당진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5만을 넘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당진시민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충청권 출신 정치인으로서, 최근 여러 사안으로 충청 출신들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보나.

▲19대 국회에는 유독 충청권에 거물 정치인이 많다. 이완구 전 총리를 비롯해 강창희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대표,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인제 최고위원, 이해찬 전 총리 등이다. 그간 영·호남 패권주의와 함께 자유선진당·민주당 위세에 눌려 충청권내 새누리당은 변변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위축돼 있었다.

그렇게 한국정치의 주변부에 머물다가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간 통합 및 현 정부 들어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중심부로 이동하면서 충청권의 위상도 높아졌다.

그러나 이완구 총리가 사퇴하면서 충청권의 정치적 위상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정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국정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무엇보다 긍정의 리더십이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경제 어려움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청사진이 없다는 것이다. 연일 언론에서 '한국 경제성장, 빨간불'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이 걱정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일상이 청와대안에 메어서는 안 된다. 소통을 위해 협의의 대상을 정치권과 일반국민 모두에게 열어놓아야 한다.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여야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해 보일 수 있다.

-국회 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에 취임했는데.

▲전세계적으로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특허권자는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기피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조차도 미국이나 유럽의 법원을 찾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특허소송의 허브국가로 도약시키는 것을 활동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특허 5위에 이를 정도로 특허에 대한 관심과 기술수준이 높다. 이 때문에 특허와 관련된 법과 제도, 인력 등을 정비하고 전문성을 키워 한국이 세계특허허브의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연간 약 5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특허분쟁소송 시장을 분점하는데 국내 판사의 역량을 키우고 법원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현재 관련 법이 발의돼 있다.

-당진시민 및 중도일보 독자들에게 한마디.

▲당진시민 여러분, 당진·평택항과 관련된 중분위의 잘못된 결정에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십니까. 이번 결정은 당진시민을 무시한 결정이며, 법도 제대로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정체입니다. 잘못된 결정, 반드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당진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당진시민들과 함께 빼앗긴 당진 땅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당진시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당진시민을 비롯해 충남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반드시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담=김재수 취재2부장(부국장)

정리=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