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120여일만에 잠정합의

여야 6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키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지난 2일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개혁 잠정 합의안 추인하고 최종 타결을 이뤘다.

지난해 12월 국회차원의 개혁 협상이 시작된 지 120여 일 만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3+3 회동을 갖고 밤샘 논의끝에 실무기구가 마련한 개혁안을 최종 추인했다.

김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 합의안은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구조개혁도 반영됐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반영됐다”며 “무엇보다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개혁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 역시 “여야가 함께 노력해 국민께 약속한 공무원연금개혁의 시한을 지켰고,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으로 이들이 동의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었다”며 “공무원연금개혁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개혁안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구성하고 8월까지 운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공적연금 강화 법안은 9월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합의 내용이 월권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 관련 공무원 단체들은 불만스럽다고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 이후 청와대가 관련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