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위기'

정부 지방교육재정 평가 실시… 충남·북 4곳 중 1곳 통폐합돼

정부가 학교 통폐합 실적을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 감소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불필요한 지방 재정의 절감하겠다는 취지지만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당 학생수 개선 등 중장기적인 교육개선 여건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기존 실시하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재정 부문을 따로 분리해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오는 8월 평가를 실시해 10월 결과를 발표한 후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잔액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문제는 2개 영역 11개 지표로 이뤄지는 이번 재정운용성과평가에서 '신설 및 적정규모 학교 운영 및 관리 노력'지표를 통한 학교통폐합에 상대적으로 많은 점수를 배점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얼마나 많은 학교를 통폐합했는지 실적은 5점, 최근 5년간 학교신설 대체 이전 실적은 2점 등 학교통폐합만 7점이 배점됐다.

시·도의회나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반영 실적(2점), 주민참여예산 의견 반영 실적(2점), 기본경비 비율(3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점수가 배점된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비례)에 따르면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고교는 지난 2013년 4월 기준으로 1984개교로 6개교 중 한 곳(16.9%)이다.

대전은 6개교(2.0%), 세종은 4개교(10.3%)인 반면 충남은 184개교(25.4%), 충북은 114개교(23.7%)다.

충남과 충북 등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교 4곳 중 1곳이 소규모 학교로 이번 정부 정책에 따라 상당수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셈이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