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밀어주기 관피아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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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밀어주기 관피아 커넥션?

홍성군 용역입찰 특혜의혹… 군청 출신 공무원 다수 근무 평가위 구성도 공정성 논란… 가상 시나리오까지 나돌아

  • 승인 2015-05-03 16:33
  • 신문게재 2015-05-04 2면
  • 유희성 기자유희성 기자
홍성군의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입찰공고(긴급·2015-511)를 두고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관피아 커넥션'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입찰참가에서 심사·평가·선정에 이르는 과정 모두가 특정업체를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업계에선 이미 지역최대기업인 A업체의 최종선정을 예상하는 가상 시나리오까지 돌고 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로비 등에 예민해진 충청인들의 이목이 홍성군에 쏠리고 있다.

관련 업계가 전하는 가상 시나리오는 이렇다. 우선 공동도급 불허로 소규모기업 참가를 배제하고, 경쟁력을 확보한 대기업과 A업체 등 4곳 정도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여기서 지역인들만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결국 지역최대기업인 A업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의혹의 결정타는 다수의 홍성군청 출신 공무원이 A업체에 근무한다는 점이다.

이번 공고에서 군은 이례적으로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았다.

업체 간 정면대결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소규모기업이 대기업에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이런 환경에서 소규모기업의 유일한 돌파구는 행정기관이 정하는 의무 또는 가점에 의한 공동도급 방식의 참여이지만, 군은 오히려 이를 가로막아 사실상 소규모기업의 입찰 참여를 원천 배제했다.

공고 내용대로 단독입찰이 진행된다면 참여기술자의 경력과 실적, 업체의 수행실적 등의 심사평가 항목에서 중소지역업체는 입찰 참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공고대로라면 경쟁력 있는 대기업 3개 업체와 지역내 최대기업인 A업체 정도로 추려진다.

그런데 군은 애초 협상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했다. 이는 최저가 입찰이나 평가 후 고득점 업체 선정과는 다른 방식인데, 모든 면에서 유리한 대기업이 입찰 참여를 꺼리는 이유다.

평가에서 1위를 해도 협상에 의해 차순위나 꼴찌 업체를 선정할 경우 이의제기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 대기업 사이에선 A업체의 들러리 노릇을 하느니 참여를 안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까지 나올 정도다.

그래서 이번 입찰에는 A업체 정도만 참여할 의지가 생기는 셈이다.

혹시 모를 확률을 기대하고 입찰에 참여해도 한 번의 관문이 더 남아있다.

투명성이 떨어지는 평가위원회 구성이다.

군은 입찰에서 공정해야 한다는 구실로 참여 업체에 대해 지역 제한을 하지 않고 전국단위 공고를 냈지만, 유독 평가위원회 구성은 2명의 군 공무원과 지역소재 대학교수로 한정했다.

이를 위해 최근 군은 대전, 충남, 세종 지역에 소재한 20개 대학에 교수추천 의뢰서를 보냈다. 군은 대학별로 2명씩 추천을 요구해 최대 40명이 지원 가능하지만, 관련학과 부교수급 이상 및 자진참여율을 고려하면 평가위원이 누가 될지는 손으로 꼽힐 정도다.

만약 지원자가 많아도 군은 1차로 15명을 선정한다. 이때 뚜렷한 규정은 없고 인근대학 우선 선정 지침만 세운 상태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의혹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고위직을 포함한 홍성군청 출신 공직자 다수가 A업체에서 근무중이란 사실이다. 더욱이 이들 중 일부는 업무와 연관이 있는 관계로 사업부서 및 결제 관계자 등이 입찰공고 등 업무 추진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른바 관피아 커넥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공고의 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마치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처럼 공고가 나온 것은 결국 관피아 커넥션에 대한 의혹만 확대시키는 것인 만큼 공고내용을 조속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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