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도 인사청문회 도입을"

운영위원장협의회서 촉구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다.

30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제6차 정기회을 열고 충북도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1995년 지방자치체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공단 및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논란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방정부의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제도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는 현행 법령에만 얽매여 인사청문회 불가론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라며 “지방단체장의 일방적인 인사권 남용을 막고,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전문성 등을 사전 검증함으로써 경영합리화는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에 지방자치법 개정·시행 및 인사특위에 대한 면책 특권, 정보수집 권한 등을 요청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