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시켜줄게 발전기금 O억 내라" 사학에선 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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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시켜줄게 발전기금 O억 내라" 사학에선 흔한 일?

사학, 부모 재력따라 1~3억원 관행처럼 요구 檢 인사비리 정황·물증 확보… 수사 확대할 듯

  • 승인 2015-04-30 18:08
  • 신문게재 2015-05-01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속보>=검찰이 지역사학비리 수사에 나선 가운데 대전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의 '교사 채용 장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4월30일자 1면 보도>

정규직 교사가 되기 위해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의 돈을 사학 법인에 내야 하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

30일 검찰과 지역교육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대전 유명 사립학교 법인 내에서의 인사비리에 대한 구체적 의혹이 제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신규교사 채용 때 정규직 조건으로 발전기금 형태의 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거나, 먼저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뒤 금액을 베팅해 왔다는 것이다. 발전기금은 1억원이 보통이지만, 교사 간 경쟁이 심할 경우 3억원까지 치솟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법인의 교사 채용 장사 수법은 교묘하다 못해 지능화됐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사학법인 측이 먼저 부모의 재력을 파악한 뒤 직접 부모를 만났다.

그런 후 “정규직 교사로 채용시켜줄 테니 발전기금으로 얼마를 낼 수 있느냐?”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최근 4~5년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이라는 게 지역교육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지역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사 채용 조건으로 1억원에서 3억원의 돈을 냈다는 얘기를 들어왔다”면서 “한 해 10명을 뽑을 때도 있었는데, 최근 4~5년간 수십억원의 돈을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사학법인의 인사비리는 은밀하게 이뤄져 쉽게 드러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학법인의 인사비리 문제에 대해 구체적 정황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29일 대전 유명 사립학교 법인 산하 학교와 대학, 이사장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관련자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사학비리에 칼끝을 세우면서 다른 사립학교 법인들도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는 사립학교 내에서 교사채용 비리가 오래 전부터 관행화 돼 있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 수사 확대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다른 사학비리에 대한 제보들이 쏟아질 개연성도 있다.

 현재 대전권 사립학교 법인은 교육청 관할 23곳, 타 시ㆍ도 및 교육부 관할 6곳 등 모두 29곳에 이른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쪽 채용은 사학법인에서 하게 돼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비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현재 교사 채용비리는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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