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검토” vs “일부 보완”…여야 '교육감 직선제' 설전

자치위 2017년까지 방안 확정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 이하 자치위)가 28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한 가운데 여야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놓고 장외 설전을 벌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을 계기로 여야 공방이 한층 치열해지고, 시·도 교육감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자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 '2015년 지방자치발전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 통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위는 2017년까지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장 임용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강화를 위해 교육감 자격 강화를 위한 법제안 방안을 2017년까지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장은 일정 범위내에서 공무제 임용를 위한 법제화를 내년 6월까지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각종 비리를 양산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일부 문제를 보완, 개선하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원유철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방송에 나와 “직선제 실시 이후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한 명도 제대로 직을 수행한 적이 없다. 공정택·곽노현·문용린·조희연 교육감까지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면서 “아예 단체장과 교육감을 하나로 묶어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하든지 단체장이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방식 등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직선제 폐지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라면서 “작년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위에서 현행 직선제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당시에 직선제 폐지,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명제 이런 것에 대해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직선제 폐지에) 반대”라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문제는 직선제냐, 임명제냐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긴다기보다 선거의 부작용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황명수·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