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밀린 복지예산…버거운 지방재정

충남도, 6년간 77.3% 늘어… 전체예산 증가율의 3배 해당 매칭펀드식 국가사업이 문제… '국고지원 강화' 개선 시급

충남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복지예산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지자체 복지예산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의 3배가량에 달하고 있다.

2010년 8950억원이었던 복지예산은 2011년 9123억원, 2012년 1조1201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2013년에는 1조1908억원, 2014년 1조4325억원 등이었으며 올 들어서는 1조5869억원으로 늘었다. 2010년대비 2015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무려 77.3%(6919억원)에 이르고 있다.

같은 기간 도 전체예산의 경우 2010년 3조3427억원에서 2015년 4조2170억원으로 26.2%(8743억원)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복지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는 특정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때 매칭펀드 식으로 도비를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복지예산 1조5869억원 가운데 국가사업(국비+도비) 소요비용 1조4916억원(94%)을 제외하면 도 자체사업 예산은 953억원(6%)에 불과한 것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던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에 이양 추진토록 하고 있다.

더구나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가 부족한 채 일방적으로 신규 시책을 밀어붙이는 것도 지방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충남도의 견해다.

이에 따라 도는 복지분야에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통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및 중앙사업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해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으로 정하고 예산 운용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포괄보조금제도' 시행도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떠안는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재정이 악화되는 한가지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