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성 기자
그간 새누리당이 중심돼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구 증설 방안 모색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정개특위에 자당 인사가 포함됐고 분구 대상인 유성구에서 야당 성향이 우세했던 것을 감안, 총선에서 표심을 겨냥한 성과물로 내세우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대전 서갑)·박범계(대전 서을)·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공동으로 27일 국회도서관에서 대전시 선거구 증설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김욱 한국지방정치학회장은 “충청권에서는 그간 선거구 증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영·호남 중심의 지역주의 구조와 정치력의 부재, 기존 의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운영 방식 등으로 인해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증설 노력에 있어 최대 변수는 선거제도의 개정으로, 대전시의 선거구 증설 노력도 선거제도의 개정 가능성 연계하에서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현 선거제도가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선거구 증설 방안을 모색하면서, 한편으로는 선거제도가 개정될 경우,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돼야하는 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구 증설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박병석 의원은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가르마를 잘 타지 못하면 호랑이 그리려다 유야무야 작은 그림으로 끝날 수 있다”면서도 “대전시의 경우, 이번에 반드시 최소 1석은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 해야 하고, 최소 1석을 늘림으로써 그동안 과소 대표됐던 대전·충청 국회의원의 위상과 수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표의 등가성인데, 충청과 영·호남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리라 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에 개정의견으로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발전된 대안으로 의미는 있으나 한계도 있다”며 이를 보완키 위한 '지역대표적 사회대표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선거구 증설이 자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점과 함께 잃을 것이 없는 이유로 분석된다.
새누리당도 선거구 증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성효 전 의원이 의원 재직 당시 선거구 증설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최근 한 방송에서 “선거구 증설 문제 등을 당 지도부에 전하고 설득할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박범계 의원의 안은 영남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선뜻 동의키 어렵고 야당의 성과에 편승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6자 협의체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독립적인) 움직임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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