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는데…

교통·상수도·문화예술관람료 등 11종 예고 시내버스 1350원… 4년만에 150원 오를 듯

대전지역 각종 공공요금이 올 하반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시작으로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앞서 대전시는 올 상반기부터 공공요금을 올려 적용하려고 지난 해 11월 인상 계획을 발표했으나, 부정적인 여론에 인상을 보류했다. 하지만 적자보전 예산 등이 눈덩이처럼 늘어남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택시, 도시철도,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문화예술관람, 문화시설입장, 쓰레기봉투, 정화조 청소 등 지방공공요금 11종 가운데 시내버스,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요금은 인상이 확실한 상태다.

▲시내버스·도시철도=최근 서울시가 요금 인상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시도 이에 맞춰 오는 7월 인상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적자보전으로만 시내버스 420억 여원, 도시철도 230억 여원 등 수백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상 폭은 지난 해 11월 20일 열린 시 교통분과위원회에서 나온 현행 1200원(교통카드 1100원)에서 150원(14%) 오른 1350원 정도다. 다만 어린이와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등은 현행대로 동결된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은 지난 2011년 7월 동시 인상 이후 4년 만이다.

▲상수도·하수도=행정자치부에서 현실화율을 100%로 맞출 것을 권장하고 있어 시는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요금 인상이 안 되면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 노후관 교체 등 필수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20t당 8860원인 상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인상안을 마련하고, 20t당 5100원인 하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올린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의 경우 BTL 1단계 사업으로 도심지 정화조 철거(1457억9100만원)와 2단계 사업으로 원도심 지역의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사업(831억400만원)을 진행하면서 2033년까지 매년 24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며 “지난 달 결산한 결과, 현실화율이 69%로 나타났다. 이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택시·도시가스·쓰레기봉투·문화예술관람·문화시설입장=택시는 2013년 1월 15일 요금이 인상됐고, LPG요금이 지난해 1월 1100원에서 현재 850원대로 하락한 만큼 인상 명분이 없는 상태다. 다만, 서울과 인천처럼 시계할증 20%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시가스 또한 지난해 8월 1일 한 차례 인상됐기 때문에 당분간 인상계획은 없다.

쓰레기봉투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인상여부가 결정된다. 문화예술관람·문화시설입장료는 그동안 인상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영주차장 요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시는 용역결과에 따라 1급지 기준 1시간 13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중이다. 타 특·광역시는 1급지 기준 서울 6000원, 부산 3000원, 대구 2500원, 인천 2000원, 광주 1400원, 울산 1000원 순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은 가계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고, 공공요금과 연계된 각종 재화 및 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초래한다”며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겠지만, 요금인상 필요시 물가여건, 서민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