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티스]대법원 판례 새로 쓴 저력…정의 위해 뛴다

설립 3년만에 규모 2배 이상 성장… 대전·충청권 최고 법무법인 '우뚝' 'ISO 9001' 인증 등 고객만족 최선… 목표는 기업 종합법률서비스 제공

▲ 올해로 설립 3주년을 맞은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현재 10명의 변호사와 1명의 노무사로 구성 돼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만중·도현택·장용배·황윤상·김형태·지영준 변호사, 김진주 노무사, 윤기상·서정환 변호사.

젊음과 열정, 그리고 정직과 신뢰로 무장한 '법무법인 저스티스'가 올해로 설립 3주년을 맞았다. 2012년 5명의 변호사로 시작해 현재는 구성원이 11명으로 늘었다. 규모 면에서 2배 이상 커졌고 대전·충청권에서 최고의 법무법인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법률과 세무, 노무를 아우르는 기업자문 종합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무사를 영입한데 이어 세무사 영입도 추진 중이다. 구성원들은 항상 강자보다는 약자 편에 서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구성원을 소개하고 추구하는 지향점, 주목할 만한 수임사건 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구성원 소개=법무법인 저스티스는 현재 10명의 변호사와 1명의 노무사로 구성되어 있다. 3명의 대표변호사 체제로 운영된다.

이곳에서 가장 큰 어른인 김형태 대표변호사는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김 변호사는 대전변호사회 회장, 언론중재위원, 중도일보 독자권익위원 등을 역임했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원자력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비롯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과 기업 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지영준 대표변호사는 순천매산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조계 입문했다. 지 변호사는 세종시 주민보상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황윤상 대표변호사는 공주 출신으로 공주영명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황 변호사는 기업은행·녹색사업단·배재대·목원대 등 자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또 충북 보은 출신인 윤기상 변호사는 대전 유성고와 한양대를 졸업했다. 그는 세종시 도시분쟁조정위원, 충남학교안전공제회 이사, 금융소비자연맹 고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도현택 변호사는 논산 출신으로 대전중앙고와 중앙대 법대를 졸업한 뒤 중앙대 노동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육군군사법원 군판사와 육군본부 소송 및 국가배상 총괄, 인사소청 및 배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울 출신인 유승훈 변호사는 서울 오산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유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부동산컨설팅그룹 (주)리앤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유은상 변호사는 충북 제천 출생으로 제천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제2보병사단과 제37보병사단 법무참모 겸 검찰부장, 육군본부 고등검찰부 수석검찰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장 등을 지냈다.

서정환 변호사는 부산 남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한양대 로스쿨을 나와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서 변호사는 법무법인 상승·윤중 소속 변호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노동분쟁해결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 출신인 한만중 변호사는 서대전고와 고려대를 졸업한뒤 전북대 로스쿨을 나와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법 국선변호인, 대전경실련도시개혁센터 집행위원 등을 지냈다.

장용배 변호사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중앙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후 충남대 로스쿨을 나와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활동 중이다. 그는 봉산중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저스티스 유일한 여성 구성원인 김진주 노무사는 대전 출신으로 둔산여고와 충남대를 졸업하고 나라노무법인 노무사 등의 경력을 갖췄다.

▲사회적 파장 일으킨 수임사건=저스티스의 저력은 대법원 판례를 새로 쓰게 했다.

가스충전소를 할 수 없는 부지에서 불법형질 변경을 통해 억지로 가스충전소 허가를 내려던 사업자에 대해 1·2심 모두 패소했으나 끈질긴 법리싸움 끝에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었다.

또 경매와 관련된 유치권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패한 사건을 상사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받아내는 등 저스티스의 힘을 과시했다.

김형태 대표변호사는 “가스충전소 사건은 토지형질 변경과 관련된 경사도 문제였는데, 굉장히 힘든 사건으로 기억된다”며 “상사유치권 관련 사건은 대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만든 대표적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교육계와 학원가를 뒤흔든 사건도 있다. 이른바 댄스스포츠학원 판결이다. 교육청은 댄스스포츠학원 등록 신청을 거부했고 지자체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운영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불법 건축물로 이를 철거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학원장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는데, 1·2심 승소를 이끌었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뒀다.

지영준 대표변호사는 “재판부 판결 요지는 학원은 맞지만, 건축법은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남녀가 손잡고 춤을 추는 것이어서 풍속위반이고 학원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법 위반에 부합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또 임관무효 취소소송 사건도 대법원 판례를 바꾼 사례로 꼽힌다. 33년 동안 군 복무를 했던 50대 군인이 전역을 앞두고 임관되기 전 전과사실이 드러나 전체 군 복무 기간이 무효가 될뻔한 사연이다. 이 의뢰인은 임관무효가 확정될 경우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1·2심에서 승소하고 올해초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까지 받아냈다.

지 변호사는 “임관되기 전 전과가 있다고 해서 군 복무가 무효가 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로 대법원 판례를 새롭게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 사건 중에선 강간상해 사건 무죄 판결이 대표적이다. 이 의뢰인은 1·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구속기간에 대한 국가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해 2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 저스티스는 이런 사회적 이슈 사건 외에도 일반사건에 대한 승소 사례도 풍부하다.

김형태 대표변호사는 “일반인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상 강자보다는 약자 편에서 생각하는 법무법인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스티스만의 강점은=법무법인 저스티스만의 강점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이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저스티스는 법무법인으로 보기 드물게 고객만족 및 경영합리화의 국제적 규격기준인 'ISO 9001 인증'을 획득했고, 업무의 전 영역에 걸친 통합 전산화를 이뤄 신속하고도 일관된 고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또 전담변호사제를 통한 구체적이고 상시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고객의 법률문제를 미리 체크하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변리사·회계사·건축사 등 유관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스티스는 앞으로 기존 체제에서 기업자문 종합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노무사 1명을 영입했고 세무사 영입도 곧 성사단계다.

황윤상 대표변호사는 “기존 법무에다 노무, 세무까지 아우르는 기업자문 종합법률 서비스를 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글=박태구·사진=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