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항소심 27일 첫 재판…법조계 예측은?

“힘들 것” vs “해볼만” 의견분분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항소심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해석이 분분하다.

21일 대전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오는 27일 오후 3시 30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과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 등 캠프·포럼 관계자 8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앞서 권 시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노영보 대표변호사 등 9명)을 변호인으로 하는 항소심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법원에 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곳인데, 방대한 자료 문제 등에 따라 재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권 시장 측 변호인은 현재 재판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법조계에선 권 시장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돌고 있다.

권 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만큼 항소심에서도 힘들지 않겠느냐는 부정적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다.

반면,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다소 낙관적인 예상도 없지 않다.

지역 한 변호사는 “1심에서 벌금형 정도만 나왔어도 해볼 만한 싸움이었을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항소심 변호인 측이 어떤 내용을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포럼 관련 정황증거 등을 놓고 다툴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재판 대상자가 광역시장이고 파급력이 큰 만큼 재판 시작도 전에 섣불리 예측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선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관련 증거수집 위법성 문제를 비롯해 포럼의 유사선거기구와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된다.

한편,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