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쓰레기봉투값 오르나

대전시 현실화 방안 용역 발주…광역시중 세번째로 높아 인상 촉각

대전시가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발주된 연구용역은 큰 틀에서 보면 현황 파악을 위한 용역이지만, 결과에 따라 종량제 봉투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1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자치구에서 시행한 쓰레기종량제 추진결과를 분석해 폐기물관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연구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 청소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분석, 쓰레기 종량제 가격원가 분석 및 현실화 방안, 기타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이다.

시는 지난 2005년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인상(ℓ당 22원에서 33원으로 50% 인상) 이후 10년 간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부 연구내용에는 '종량제 봉투가 10년 간 동결됨에 따라 자치구 청소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원가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가격 인상을 염두에 둔 용역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대전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ℓ당 33원)은 6대 광역시 중 부산 41.4원, 광주 36.7원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이는 인천 30.8원, 울산 29.8원, 대구 21.1원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도 미흡한 실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가격이 오르면 세수가 늘어나 반대하는 자치구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10년 전처럼 50% 정도 인상된다고 가정할 때 자치구에 따라 적게는 8억여원에서 많게는 30억원 정도가 더 확보된다. 이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들으면서까지 인상을 강행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정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라며 “봉투값을 인상해야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도 각 자치구 물가심의원회에서 이를 거부하면 가격을 올릴 수 없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