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정비 시급”

토론회 열고 촉구

<속보>=충청권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보 4월 2일자 3면 보도>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난 17일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법적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가 많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법의 근본적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4주,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은 지금이 성숙된 지방자치를 국민의 품으로 온전히 되돌려 드릴 때”라며 “중앙과 지방의 균형있는 분권 실현과 지방자치의 조직권, 입법권 등이 확실히 보장토록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의 권리확충강화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행정 보장원칙, 자치단체의 행정운영 효율성 증대 및 공평성 원칙에 충실토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우성·충북=이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