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맞은 당진땅' 충청 정치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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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맞은 당진땅' 충청 정치권 나서야

편파결정 막을 골든타임 불구 지역정치인 뒷짐…행정당국 대응만으론 역부족

  • 승인 2015-04-16 18:02
  • 신문게재 2015-04-17 1면
  • 유희성기자유희성기자
●당진·평택매립지 관할 논란

<속보>=평택에 빼앗긴 아산만 매립지를 되찾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보 4월 14·15·16일자 1면 보도>

지난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0여년간 당진이 관리하던 땅을 대부분 도계(해양경계선)침범까지 하면서 평택에 넘겨줬다.

자칫하다간 조정위의 결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지만, 충청권 정치인들은 신사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

1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날 당진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14일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차원의 조정위 결정 규탄 성명 발표가 있었다.

이와 함께 도와 당진·아산시는 합동 TF팀을 구성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현 평택시장이 과거 조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모든 행정절차를 유리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행정적 대응 외에 정치력이 절실한 이유다.

아산만에 생겨난 당진·아산·평택 매립지는 2004년 헌재의 도계 결정 후 줄곧 당진이 관리했다. 도와 당진시는 MOU를 맺고 심혈을 기울여 기업을 유치하면서 그들의 인·허가 업무도 담당했다.

그러나 조정위의 결정으로 충남이 유치한 기업들의 준공 절차는 경기도 평택에서 맡게 됐다. 심지어 당진으로서는 시의 미래를 책임질 개발구역으로 매립지를 정비하고 있었지만 모두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우선 당진·아산시장은 조정위가 속한 행정자치부에 관할권 심의 결과 최종 공표 연기를 요청했다. 면밀히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라는 신호지만, 충남의 목소리를 들어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게 중론이다.

실제 조정위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충남의 각종 이의제기를 묵살한 채 노골적으로 평택편만 들었다고 당진·아산시장은 토로했다.

최근 새누리당 김태흠(보령·서천) 의원은 “타 지역 의원들은 기질적으로 충청도 사람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그런 분들과 경쟁해 충청의 몫을 지켜내려면 양반행세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당진·아산 시장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선거구 증설만큼 아산만 매립지 확보도 중요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도 관계자는 “행정적 대응을 치밀하게 하는 동시에 정치권에서 도움을 줘야만 빼앗긴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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