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직 기자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해 9월 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12월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 완료에 따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결됐다.
15일 대전시와 미래부에 따르면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신동·둔곡지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사업비 상승 억제 및 조성원가 인가를 적극 추진하고 지구내 선도기업, 국책연구기관 및 정주지원기관 등의 발굴·유치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정주여건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시행 등 관계기관 간 필요한 협력사항은 물론 각 기관별 역할과 상호 협력사항을 명시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그동안 협약체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거점지구 외부 기반시설비의 정부와 지자체 부담비율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협약서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확보·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때문에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립에 미래부가 당초 500억원 지원키로 했다가 약속을 어기고, 300억원+200억원 분산지원을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추후 미래부의 꼼수에 대전시가 사업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이번 협약은 사이언스콤플렉스의 500억원과 성격이 달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협약서에 부담비율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설계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루뭉실한 협약이 아니다”며 “보상절차가 끝나는 연말까지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를 마칠 것이다. 국비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미래부는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 확보·지급, 과학벨트 전담지원조직 지정·운영, 산업·연구용지 입주기관 유치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대전시는 시가 설치하기로 한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준공 이후 공공시설 관리, 입주예정자를 위한 제반절차(조성사업 준공, 공공시설 공용개시 등)를 협조하게 된다.
LH는 16일 신동·둔곡지구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 등 조성사업을 오는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은 별도의 협약식 없이 미래부에 파견된 시 직원이 미래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가지고 시청을 방문, 해당 서류에 권선택 시장이 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체결됐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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