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청문회 된 국회대정부질문

“국회현안 차질 안돼” vs “최악 권력형 비리” 여야 공방 이 총리 대정부 질문서 “필요시 수사 응할것”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첫날인 13일 여야 의원들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은 성완종 전 회장의 주장 외에 다른 근거가 없고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의혹은 수사 기관에서 밝히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함한 국회 현안 추진에는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파문을 '친박 게이트', '헌정 사상 초유의 부정부패 스캔들'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리스트 대상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 사건의 국민적 파급과 걱정을 미뤄볼 때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한 점의 의혹이 있어선 안 된다”는 질문에 이완구 총리는 “메모에 왜 (제) 이름이 나와 있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총리를 포함한 어떤 누구라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검찰 수사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고인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았다. 두 번 모두 형평성 시비가 크게 불거진 매우 이례적인 특별사면 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성 회장이 두차례의 수사와 처벌을 거친 후 상고심을 포기한 것에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사면한 것은 누가봐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며 “검찰이 이 부분도 주도면밀하게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도 “야당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내 생각에는 총리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보다는 여당 차기 대권주자 한 사람에 대해 싹을 자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건국 이래 최악의 권력형 부정비리사건이 터졌다”며 “이는 가히 매머드급 핵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정권을 날려버릴 기세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청래 의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탄핵을 당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기준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패 스캔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10번이라도 탄핵할 사안이다.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사안인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총리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수사를 지휘·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서 “총리와 이병기 실장은 그 직에서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총리는 “총리는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면서 “수사 독립성 유지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고 결론 낸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성 회장이 이완구 총리 인준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성 회장을 중심으로 한 충청포럼이 이 총리의 낙마를 염려해 수천장의 플래카드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hwang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