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고교평준화 보류' 비난 거세지는데…

전교조 이어 시민연대도 가세…교육청 안이한 대응도 도마위

<속보>=세종시 고교평준화 조례안 보류 판정에 대한 비판 기류가 시민사회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전교조 세종지회 규탄 성명에 이어, 시의회의 독단적 결정이란 지적과 함께 시교육청의 안이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세종YMCA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민예총,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로 구성된 시민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고교평준화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차단하는 교육상임위원회 각성하라”며 “공론화 과정조차 막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교육위가 지난 9일 해당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여론조사 대상과 동의율(60%) 기준, 배정방안 등의 구체성 부족을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이다.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면서, 2017년 고교 평준화 정상 추진 불투명 우려도 제기했다. 조례 통과 시 고교평준화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오해를 가져왔다는 의견도 보탰다.

시민연대는 “그동안 학교장은 학교별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했다”며 “이번 안은 교육감이 전체 학생 대상 배정 방식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고자 하는 '절차' 조례”라고 규정했다. 고교평준화 시행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절차지, '내용' 조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보류는 시민 의견수렴 절차마저 원천 봉쇄한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다양한 찬반 토론을 통해 합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데, 선행조건인 공론화 과정이 무시됐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논평도 전했다.

시민연대는 시교육청의 안이한 태도 역시 꼬집었다.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위한 의원과 소통 과정이 부족하면서, 중요 정책 시작부터 혼선을 자초한 일면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양자간 협력관계를 원하는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송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절차를 담는 조례라는 지적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향후 교육청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준비가 안됐다고 판단했다. 답변도 부족했다”며 “자료보완을 요구한 상태로, 다음달 중순 임시회까지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