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속 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 '불티'

1·2차분 합계 34만5000명 혜택 취약계층 소외… 대책마련 지적도

연 2% 중반대 안심전환대출에 약 35만명이 몰리며 국민들이 불안정한 가계대출 줄이기에 관심을 보여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과 30일 1·2차에 걸쳐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1차분 19조8000억원, 18만9000명과 2차분 14조1000억원, 15만6000명 등 모두 33조9000억원, 34만5000명이라고 밝혔다.

2차분 신청규모 20조원에 미달한 만큼 애초 발표한 대로 안심전환대출 요건인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액 5억원 이하, 1년경과 대출 등을 충족하면 모두 공급된다.

대출실행은 신청접수 시 고객이 지정했던 희망 대출일에 모두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1차분과 달리 2차분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일괄 접수방식으로 전환돼 안정적인 업무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조원 한도 초과 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도입해 평균 대출규모도 1차분에 비해 감소했다. 1차분 평균 대출금액은 1억500만원인데 비해 2차분 평균 대출금액 약 9000만원이다. 당초 발표대로 2차분을 마지막으로 안심전환대출 공급은 종료됐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부채 증가없이 대출구조를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기존의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로 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해 가계의 금리 변동 위험성과 가계대출 감소 구조를 정착시킨 것이다. 또한 추가대출없이 기존 대출만 개선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도 없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로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이 약 7~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로 앞으로 금리 상승시 가계 이자 부담을 줄여줘 가계소비 여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년 1조원 수준의 가계부채 초량 감축 효과도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로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됐다”며 “가계대출 안정화에 큰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안심전환대출 정책 수립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된 점에 지적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서민층이 소외됐다”며 “처음부터 정책 수행 방향이 빗나간 것으로 가계 빚을 갚기 어려운 계층에 중점을 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이 수익감소와 MBS 매입 등 대부분의 부담을 떠안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택금융공사가 떠안는 MBS가 총 55조원로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중은행 역시 손실을 보게 돼 주가가 3%이상 떨어졌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다.

제2금융권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됐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 대출자도 상환금 부담이 늘지 않고 전환이 가능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며 “현재 상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