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정개특위 '박범계案' 눈길

공선법소위 구성못해 표류 의원 불참 3차회의 썰렁 박 '지역대표적 사회대표제' 제안에 선관위 검토 입장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삐걱이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의 룰'을 정할 중차대한 정개특위이지만 해당 의원들의 집중도는 높아 보이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정개특위가 구성된 후 지난 8일까지 3차 회의가 열렸으나 관련 법안을 심의할 소위 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모양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을 다루는 '공직선거법 소위'와 정당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정당ㆍ정치자금법 소위'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소위와 정당ㆍ정치자금법 소위는 각각 12명과 8명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윤곽만 그려놓고 최종 명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안되기 때문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공직선거법 소위만을 고집하고 있어서다.

이러다 보니 정개특위는 열려도 겉도는 논의만 이어진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열린 정개특위 3차 회의장에는 의원들의 빈 자리가 많았다. 지역구 일정과 다른 국회 행사를 이유로 자신의 발언이 끝나면 이석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유는 소위 구성이 안되다 보니 구체적인 법률안 심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서다.

출석한 중앙선관위 직원들만 곤혹을 치르고 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입장 보다는 중앙선관위가 먼저 답을 내놓을 것으로 요구하는 등 입법권을 포기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선관위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다.

소위 구성은 오는 29일 예정이나 의원들의 '경쟁'으로 그날 성사가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런 중에, 대전ㆍ충남 몫으로 정개특위에 들어간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수도권 의원들의 집중화를 막을 방안으로 '지역대표적 사회대표제(박범계 안)'을 제안해 선관위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명 박범계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사회적 대표성을 고려한 비례대표제로 요약된다.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과 사회적, 직능적 대표성까지 담아 비례대표의 50%는 권역별로 인구수 비례하지 않게 같은 의석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인구비율로 나누자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직능적, 직능외적 으로 다양한 구성의 비례대표 선발로 사회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