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추진

시장 자율성 강화 법안

▲ 정우택 의원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위기의 상시화'로 요약되는 국내 경제의 위험을 제도적 차원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키 위해서다.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기업의 부실화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상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나, 기촉법은 올해 말로 폐지된다.

정 의원이 새로 발의할 법안에는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총 신용공여액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기업·소수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토록 하며, 금융당국의 개입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시장의 자율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