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지원 PC' 유해사이트 무방비…조작의혹?

도교육청 저소득층 지원사업, 효과없는 '망차단' 방식 고집 김종문 도의원, 조작의혹 제기

충남교육청이 저소득층자녀 PC 및 인터넷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소년들의 사이버 유해환경 노출을 막는데 팔짱을 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차단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컴퓨터가 없어 정보화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교육 당국이 인터넷과 컴퓨터를 무상 지원하는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PC지원 468세대 6억1000만원, 인터넷사용료 지원 9919세대 20억9000만원을 편성,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교육 당국은 통신사 유해차단서비스에 학생 1인당 1650원씩 1억9000만원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충남교육청이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해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사용 중인 망차단 방식이 별다른 효과가 없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방식은 인터넷망에서 유해사이트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

하지만, 우회접속 또는 유사어 검색할 때 유해사이트에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고 트위터나 유튜브 등을 통한 음란물 접속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학생 개인별 컴퓨터에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소프트웨어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지난 6일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저소득층 자녀 유해차단서비스 테스트 협의회에서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망차단 방식의 유리한 점을 드러내기 위해 배점 배정과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항목 등 필수 항목을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테스트 결과 조작 의혹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테스트한 것”이라며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망차단 방식과 소프트웨어방식의 장단점이 있다”며 “소프트웨어방식은 당분간 예산 문제로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망차단 방식을 사용하면서 학생들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유해 사이트 차단 무료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