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기술금융…담보·보증대출 72% 차지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기술신용대출의 72%가 보증·담보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기술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까지 8조9247억원의 TCB대출 중 담보·보증형태 기술신용대출이 72%를 차지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28%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기업대출에서 신용대출 비중이 46%인 점을 고려하면, TCB대출의 신용비중은 기존대출에 비해 더 떨어지는 셈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김 의원은 TCB대출이 시행된 지난 하반기 중기대출이 두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크게 늘지 않았으며 중기대출은 3.1% 늘었지만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불과 1.5%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TCB대출은 9조원 증가했는데, 중기대출을 이의 절반인 4조7000억원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와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대출이 실제는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