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임용 정상화하라”

공주대 등 3개大 공동대책委 대정부성명… 총학생회도 촉구

공주대 등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한 국립대 3개 대학들이 총장 임용 정상화를 요구하며 공동대책에 나섰다.

'국립대학총장 임용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와 국공립대총학생회장 연합회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정부 공개 성명서 발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비정상적인 국립대 총장 임용을 즉각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의 총장 후보자 임용 제청 거부로 공주대 13개월, 경북대 7개월, 방송대 6개월째 총장없이 학사 운영중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부는 과거 제주대와 부산대, 강릉원주대 등의 유사한 사례에서 총장후보자들은 구체적인 실정법 위반 사유를 적시하면서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총장 부적합에 대한 사유를 당사자와 대학에 알려준 적이 없다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이들 3개대학 총학생회도 “장기화되고 있는 총장 공백상태로 인해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의 학내 분위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지난 2월 3개 대학교의 학사, 석사, 박사 졸업생들은 '총장직무대리'가 수여한 학위증을 받았고 공주대 사범대 출신은 총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총장'명의의 교원 자격증을 받았다”며 “공주대, 경북대, 한국방송통신대 총학생회는 총장의 정상적 임명이 이뤄질 때까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요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 1순위 후보인 김현규 공주대 교수, 김사열 경북대 교수,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 대학의 자치권을 훼손한다는 것이 1, 2심 판결문의 골자”라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즉각 수용하지 않고 지리한 법률적 다툼을 지속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총장임용을 촉구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