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도 '지뢰밭'…자원외교·연금개혁 결말내려나

공무원연금 등 '쟁점투성이'… 국회밖 이슈 겹쳐 험로예상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열릴 4월 임시국회의 최대쟁점은 여당이 4월국회에서 완료를 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해산,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현안과 4·29재보선 및 세월호 참사 1주기 등 '국회밖 이슈'까지 겹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다룰 실무기구의 구성에 합의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및 실무기구의 투트랙 가동을 공식화했다. 최종 도출된 개혁안을 5월 6일 있을 4월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도 합의됐다. 여야는 실무기구에서 개혁안을 마련해 이달 23일쯤 국회 특위에 넘긴다는 개괄적 일정에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4월국회에서는 다양한 정쟁거리가 펼쳐져 있다.

일단 4월국회 개회와 동시에 활동시한을 맞는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연장 여부가 문제다. 새누리당은 지난해말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동시에 완수한다”(이완구 당시 원내대표)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결국 여당의 연장거부로 사실상 중단된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야당은 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안 처리,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에 부정적 입장으로 여당에 맞서 있다. 누리과정 예산 집행 문제, 경남도청이 강행한 '강제 유상급식' 등도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내년 총선의 룰을 정할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의 향방도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민감 현안이다.

뿐만 아니라 회기 중에 치러지는 4·29재보선도 4월국회의 순항을 저해할 수 있다. 여야 어느 쪽이든 판세와 선거 전략에 따라 국회를 뒷전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6일 1주기가 되는 세월호 참사 역시 주목도가 크다는 점에서 4월 국회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