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지사 오늘 국회 집결…'수도권 규제완화' 통할까

지역균형발전협 대응방안 마련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선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단체 및 국회의원들이 강력 대응에 나선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주호영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는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8차 정기회의를 연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응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연구과제' 추진을 비롯 규제완화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운영,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릴레이 성명서'발표 등 협의체 차원의 주요 사업들을 더욱 구체화 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서명을 시작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지역균형발전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에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주최하는‘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정책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한편, 정부는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TF’를 구성하는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수도권 및 그린벨트 규제완화’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 소위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이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