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레이크'에 대전현안 줄줄이 올스톱

미래부 사이언스센터 건립, 국토부 KTX 호남선 추진 엇박자 행정 추진동력 상실

대전시 현안사업이 줄줄이 정부부처에 발목이 잡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결정으로 단절된 대전~호남 간 철길 재연결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대상 제외는 미지수고, 5000억 원대 사이언스 콤플렉스와 1000억 원대 대덕특구 상생협력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엇박자로 표류하고 있다.

연초 서대전역 경유 문제로 떠들썩했던 KTX 호남고속철도는 우여곡절 끝에 개통돼 2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서울 용산~광주 송정리가 1시간 정도가 단축된 1시간 33분에 주파했지만, 100년 동안 호남으로 향해 달리던 열차가 지나던 서대전역은 온종일 적막했다.

KTX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역 경유를 놓고 호남권과 충북이 강력 반발하면서 대전과의 마찰이 극에 달하던 지난 2월 국토부가 기습적으로 모호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용산발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하지만, 익산까지만 운행한다. 그것도 기존에는 하루 44회를 운행했지만, 이젠 하루 18회(주말 기준) 정도만 다닌다.

끊어진 대전과 호남을 다시 잇기 위해 광주시장과 전남·북지사를 직접 찾아가 서대전역~익산역 구간 선로 직선화와 수서발 KTX 서대전역 경유 등을 위해 동분서주한 이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권선택 대전시장이었다.

도시철도 2호선으로 결정된 트램에 대해 먼저 제동을 건 것도 국토부다.지상고가(자기부상열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트램으로 변경하자, 국토부 실무선에서 '자기부상열차와 별개의 사업인데다, 트램은 전용노선 없이 기존 도로에 건설하기 때문에 운행횟수와 이용객 수 등 변화가 불가피해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는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는데다, 유럽 등의 선진국처럼 국가적 브랜드가 될 수 있어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래부와의 갈등이 만만치않다. 대전시가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 재생사업을 위해 신세계와 줄다리기 협상 끝에 받아낸 가칭 '도시균형발전기금'(180억 원)을 내놓으라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콤플렉스 내 사이언스센터 운영 주체를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바꾸면서 예상되는 운영 적자 282억 원 등에 공동 부담하기 위해서다.

물론, 별도로 신축하는 과학도서관 시설 확대와 운영비를 부담하겠다고도 했지만, 공익사업에 쓰려는 재원을 전용할 수는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애초 500억 원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임에도, 최종 협상시한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태로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는 것이다.

　대덕특구 상생협력 방안으로 구상했던 복지콤플렉스 구축(300억)과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650억)은 미래부가 기능이 중복되는 ‘사이언스 빌리지’(570억)를 유성구 도룡동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에 건립하기로 하면서 재고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두 사업에 모두 750억 원 국비가 소요되지만, 미래부가 중복 투자를 이유로 예산을 지원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시의 얘기다.

　미래부 관계자는“중앙부처가 재원을 마련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정부부처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제대로 된 협의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없다”며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면 좋은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