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섭 산림청장 "치유의 숲·휴양림…국민 삶의 쉼터로"

전문임업인 맞춤형지원 391억 투입…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제70회 식목일 - 신원섭 산림청장 인터뷰

오는 5일은 제70회 식목일이다. 식목일은 국민 식수(植樹)에 의한 '애림의식'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이러한 식목일을 기념해 산림청에서는 나무심기 행사 등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숲을 활력 넘치는 일터ㆍ쉼터ㆍ삶터로 만들어가고 있다. 다가오는 제70회 식목일을 맞아 신원섭<사진> 산림청장으로부터 올해 주요 산림정책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해 주요 산림정책의 추진성과는.

▲지난해 산림청에서는 FTA 등 시장개방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서 국산 임산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품목별 발전대책을 마련해서 임산물 수출 등 FTA의 전략적 활용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내 목재산업체에 대한 맞춤형 교육으로 기술력을 제고하고, 임산물의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해서 임업인 소득안정망을 공고히 하는 성과도 있었다. 산림복지 측면에서는 증가하는 국민수요에 부응해서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과 같은 각종 산림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복지 증진에도 기여했다. 다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전량방제에는 성공했으나, 방제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올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양과 질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산림소득 향상을 위해 임업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은.

▲올해에도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들의 산림소득증대를 위해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과 융자사업을 통해 39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은 32억원(국비 16억원),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은 359억원이다. 특히, 임업인들의 경영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6개 사업에 대한 금리를 인하했으며, 또,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도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

-미래성장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약용작물 등의 생산기반구축에 대한 지원정책은.

▲산림청에서는 임산물소득 지원대상 79개 품목 중 10대 품목을 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0대 품목은 밤, 떫은감, 대추, 호두, 표고버섯, 산양삼, 산나물, 조경수, 산지약용식물, 분재 등이다. 특히, 약용식물은 지역토질과 기후에 따라 식물종이 다양하고 독특한 약효를 지니고 있어서 산업화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품목이다. 이러한 약용식물의 산업화를 위해 5ha 이상 대규모 재배단지를 현재 30개소에서 2018년까지 80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약용식물 홍보ㆍ교육을 위한 '산양삼ㆍ산약초 홍보 교육관'을 올해 7월까지 완공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약용식물의 산업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약용식물 산업육성대책'을 수립했고, 생산기반 조성부터 가공ㆍ유통구조개선, 연구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자원 보존과 이용을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해야 하는데,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산지이용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의 개발 아니면 보전이라는 단순 논리를 벗어나 좀 더 합리적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탄력적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예를 들면, 기존에 산지에 건축 등 개발 사업을 할 경우 일단은 산지에 있던 나무를 모두 벌채하고 평지화 한 이후 높은 고층의 건축물을 조성하곤 했다. 그러다보니 산림은 물론 경관 역시 훼손이 많이 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더욱 강해졌다.

이를 보완하고자 '생태적 산지이용체계'를 마련해 산지의 원형을 최대한 존치하고, 경관을 고려한 저층건물·목조주택 등 친환경 소재 및 공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생태적 산지이용체계가 마련되면 기존의 획일적이던 각종 규제 역시 사업의 성격이나 입지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폭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27개 산림경관권역 및 5개 산지유역유형을 고려해 수립한 산지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계획적 산지전용허가 역시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악관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마련 계획을 어떻게 마련해서 추진하는지.

▲예전부터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전해지듯이 우리나라의 자연경관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특히 봄의 신록과,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과 겨울의 설경 등 사시사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전국의 명산은 누구나 한 번쯤 찾고 싶게 하는 매력이 있다. 산림청에서는 휴양림과 숲길 조성사업 등을 통해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산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산림휴양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제는 휴양과 함께 산림을 활용한 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산악관광 역시 문체부 주관으로 산림청 등 관련 부처가 협업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다.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꼭 보전해야 할 지역은 제외하되, 생태적 산지이용체계에서 관광·휴양 등과 연계해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조해 '산악관광특구'를 시범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봄철 산불 예방 등과 관련해 과학적 산림재해방지시스템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정책목표는 무엇인지.

▲지난 2월 1일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해 산림청을 비롯한 316개 산림관서 등이 비상근무를 실시 중이며, 산불 원인별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지역(23개 시·군)을 선정해 관리하고, 산불위험지역 입산 관리 및 산불방지시설 적지적소 설치 등의 특별예방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산불진화인력 2만3000명을 현장에 배치해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산림헬기 '골든타임제'를 추진하는 등 산불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리고 여름철 산사태방지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하고,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도를 높이는 등 산사태 안전망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와 방제계획에 대해 설명한다면.

▲이달 말까지 발생할 피해고사목은 121만그루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4만본을 방제해 17만그루를 추가로 방제하고자 한다. 이에 피해고사목을 이달말까지 전량제거하기 위해 방제예산 국비 661억원을 조기 배정하고, 안정적인 방제인력을 확보해 1일 4000~5000명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친환경방제 방법으로 매개충이 활동하는 우화기에 페로몬을 이용해 매개충을 포획ㆍ살충하는 페르몬 방제를 올해부터 실용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매개충 천적 개발, 불임 매개충 방사 등 새로운 친환경 방제기술 연구를 강화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란 출생부터 사망까지 숲을 통해 휴양ㆍ치유ㆍ보건ㆍ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생기(숲태교), 유아ㆍ청소년기(산림교육), 청ㆍ장년기(산림휴양ㆍ치유ㆍ레포츠), 노년ㆍ회년기(수목장림) 등 크게 4단계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산림교육이 유아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매개체로 주목되면서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산림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인프라확충,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가부(방과 후 아카데미), 교육부ㆍ코레일(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자유학기제) 등 민ㆍ관 협력을 통한 유아숲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숲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도시민을 위한 생활권의 녹색인프라를 확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런 녹색인프라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산림청에서는 올해 1131억원을 투자해 전국 559개소에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확충해 국민들에게 생활권 주변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건물사이 자투리땅에 녹색쌈지숲 138개소, 공단·병원·요양소·쓰레기매립장 주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환경숲 64개소, 도시지역의 유휴지 및 국·공유지에 산림공원 29개소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녹색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명상숲 106개소,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숲 복원 8개소, 그 외 무궁화동산 11개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631km의 가로수 조성으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해외산림자원개발과 산림자원 확보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방안은.

▲해외산림 자원개발사업은 국산목재의 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산림자원을 해외에서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30여개의 우리 기업이 동남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 등지에 해외조림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정책자금 융자, 인력양성 등 해외산림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늘려갈 방침이다.

정리=박전규 기자 jkpark@


●신원섭 청장은…

충북 진천 출생, 청주 운호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임학과(농학사), 캐나다 뉴브런즈윅대학교 대학원(임학석사),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대학원(임학박사), 충북대 농과대학 산림과학부 교수, 산림치유포럼 부회장, 세계산림 의학회 부회장, 한국 산림휴양학회 회장, 한국 임학회 편집위원장 등 역임, 2013년 3월~현재 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