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게재 방치' 이석우 대표 처벌받나

검찰 “법인대표 처벌 가능성” 결론… 성남지청 이송

이석우(49)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사건이 결국 이송됐다. 아동음란물 방치 혐의에 대해 법인대표의 처벌가능성이 있다는 검찰의 결론에 따른 것이다.

권오성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3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사건을 지난 30일 관할 검찰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법리검토 결과, 법인의 행위에 대해 법인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양벌규정에는 없지만, 처벌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7일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관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3개월 만의 결정이다.

권 차장은 “실례로 세월호 선박침몰 사건에서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박 소유회사(법인) 대표이사를 처벌한 사례가 있다”면서 “법인의 행위는 곧 대표의 행위이고 법인대표를 행위자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끝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이송한 경유에 대해선 “다음카카오 본사는 제주도지만, 지점 소재지인 성남(분당)에 서버가 있고 관련자들도 모두 그쪽에 있어서 성남지청으로 넘기는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서 관련자를 수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그동안 이 대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과 관할 검찰 이송 등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해 왔다. 이번에 관할 검찰로 이송된 만큼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송 및 유통행위를 사전에 막거나 즉시 삭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1항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