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콤플렉스 층수 높이려면 도시발전기금 내놔라?

미래부, 신세계가 지원하는 도시균형발전기금 전용 제안 이상민 의원 “대시민 사기극” 추진-원천무효화 결정 촉구

미래창조과학부가 대전 원도심 활성화 발전기금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조성하는 사이언스 콤플렉스의 층수를 높이기 위한 건축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애초 500억 원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미래부 꼼수'와 '대전시의 굴욕 협상, '콤플렉스의 유통상업시설 전락' 등 3대 논란을 초래한 장본인임에도 또다시 서민을 위한 예산을 '전용'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물론, 대전시가 '랜드마크' 의지를 포기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미래부와 대전시 모두 콤플렉스 축소·변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대전 유성) 국회의원이 30일 공개한 미래부 '대전 엑스포공원 사이언스센터 투자방안'에 따르면, 지난 1월과 비교해 달라진 미래부의 협상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미래부가 지원하기로 한 500억 원 중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과학기술공제회가 투자를 포기한 대신 연구개발진흥재단이 떠맡는다. 재단은 골프장 등 복지센터 자산을 담보로 300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하고 콤플렉스(43층) 내에 들어설 사이언스센터(9개 층)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물론, 복지센터의 소유주인 공제회는 재단이 투자금 대출 시 골프장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재단은 사이언스센터 운영 수익으로 투자 원리금을 상환(30년)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부가 자체 예산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IBS) 부지 내에 과학기술도서관을 건립하고 불분명했던 운영주체까지는 맡겠다는 것이다. 과학도서관을 IBS가 아닌 콤플렉스 사이언스센터 내에 건립하면 도서관 위치 변경에 따른 고시 변경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 난관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대전시가 조성하려는 가칭, '도시균형발전기금' 사용처다.

도시균형발전기금은 지난 1월 대전시와 마케팅공사, (주)신세계 컨소시엄 등이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콤플렉스 우선협상대상자인 신세계가 공익사업을 위해 지원을 약속한 현금 100억 원과 지역환원금 80억 원 등 모두 180억 원 규모로 시작하는 공공기금이다.

이 기금은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의 대형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 재생사업에 재투자하는 이른바,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재원이다.

이 재원을 미래부가 콤플렉스 5개 층을 더 짓는데, 사용하라고 시에 제안한 것이다. 과학도서관이 별도로 건립되면 콤플렉스 층수가 37~38층으로 줄어드는데, 이럴 경우 콤플렉스 내에서 사이언스센터(9개층)를 운영하는 재단 운영 적자가 282억 원이나 발생해 투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분석 결과 때문이다. 결국, 도시균형발전기금으로 재단 운영 적자를 메우라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과학도서관 운영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단의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과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해 공동투자 관점에서 지원해달라는 게 미래부의 제안”이라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제안만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미래부가 200억 원을 해결하기 위해 신세계가 제공하기로 한 180억 원을 거론하는 건 사기극”이라며 “시는 180억 원을 투입해서라도 콤플렉스를 빨리 추진하든가, 아니면 협약을 원천무효화하고 대정부 투쟁을 하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진·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