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협의체장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절실하다”

공동성명… 재정 확충과 행정개편 강조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청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장은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행정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는 '주민행복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4대협의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4개항으로 된 성명서 내용은 지방소득 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지방재정 확충 조례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국회에 지방분권 과제 입법을 위한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헙법개정 추진시 지방분권형 국정운영체계 채택 등이다.

이 자리에서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성년을 맞이하였으나 반쪽자치는 고사하고 2할자치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라고 지적하고, 주민행복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색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이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요구하는 지방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이영복 기자 punglui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