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대전도 방폐장 정부지원 받아야”

특별법개정안 발의 “중·저준위 처분지역 불구 배제”

▲ 이상민 의원

대전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으로서 합당한 정부 지원을 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사진)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설치·유지되고 있는 대전도 정부 지원을 받도록 명기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경북 경주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해 국·공유 재산 대부 특례 및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 등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전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지난 1985년부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만드럼 및 사용 후 핵연료 4t이 저장돼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에 이 의원은 “대전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만드럼 등 전국 두번째 규모로 사실상 방폐장이나 다름없고, 이같은 폐기물을 20여년 넘겨 보관 중인 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관련 기관이 소재함에도 정부지원에서 철저히 제외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한 뒤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