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4대협의체 대표 '지방재정 확충' 방안 촉구

30일 공동성명 행정 전면개편 주장… 토론회도

지역4대협의체의 대표들이 30일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주장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청양군의외의장) 등 지역4대협의체 대표들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면적 제도개편 요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 20년이 흘렀음에도 지방자치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며 “날로 증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주민행복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지방재정 확충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으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이 한계에 봉착해 있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4대협의체는 지방재정의 구체적 확충방안으로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까지 확대, 2006년부터 고정돼 있는 지방교부세율(내국세의 19.24%)을 21%까지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 지방재정제도와 법령에 의해 제약된 자치조직권의 확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지방행정의 패러다임 전면적 개편 등을 마련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에는 지역4대협의체가 공동개최하는 민선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합동토론회에서 국회 지방자치포럼과 지방살리기포럼, 중앙정부와 지역 공무원, 언론, 학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해 지방행정ㆍ재정ㆍ의정 분야 전반에 걸친 토론이 진행된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