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논의 급물살…여야 최종 선택은

與 신규-재직 구분 '구조개혁' vs 野 중하위직 현행 유지 방침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사진 오른쪽>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야당안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지만, 공무원연금 방식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려는 여당안과는 차이가 있다.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은 일원화된 현행 방식을 이원화 하는 게 골자다.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보험료 가운데 4.5%는 국민연금 방식을 빌려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했고, 나머지 '2.5%+알파'는 현행 공무연연금방식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부분의 지급율은 현행대로 1%로 하고, 공무원연금 부분은 0.9%-베타로 잠정 결정했다.

새정치연합안의 특징은 고액 수령자와달리 중하위직 공무원은 연금액이 깎이지 않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 사이에 기여율과 부담률 등도 똑같게 설계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다는 자평이다.

야당안은 퇴직수당의 사적 연금화가 우려된다며 현행대로 유지하고 현지기 공무원들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기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안은 재직 신규 공무원을 구분해 신규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방식을 재직 공무원은 현행 공무원연금 방식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야가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공무원 단체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당과 야당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