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고교평준화' 드디어 오늘 마지막 관문…결과는?

충남도의회 본회의 내년시행 결정… 반대파 연기 주장은 명분없어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다.

26일 폐회되는 충남도의회 제277차 임시회 4차 본회의는 최근 가결된 2016년 천안 고교평준화 시행에 종지부를 찍는 자리다. 여기엔 현재 천안 중3 학생 8500여 명의 입시와 미래, 나아가 학부모들의 앞날까지 걸렸다.

유종의 미를 거둘 도의원들의 대승적 결단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충남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1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도민들은 당연히 시민 73.8%가 찬성한 2016년에 천안지역 고교가 평준화된다고 믿으며, 그간의 힘겨운 과정을 떠나 도의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천안 학부모와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 고교평준화충남운동본부는 지난 24일 “10년 넘게 기다려 온 평준화 조례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도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극소수 반대파 사이에서 평준화 시행을 2017년으로 미루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한 도의원은 같은 당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공을 들이며 평준화 시행시기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2000년부터 커지기 시작한 학생 및 시민들의 열망과, 자신들이 정한 조례를 스스로 훼손하는 발상이라는 설명이다.

시민들은 “2012년 도의회는 주민 찬성률 65% 이상이면 평준화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조례를 공포했다”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극구 아무 명분도 없는 평준화 시행시기 연장을 주장한다면 해당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진행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선전포고하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는 천안지역 후기 2차 일반고 12개교를 2016년부터 평준화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

한편, 반대파의 주장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천안·아산 지역 학생 외부유출 등의 문제는 올해 입시에서 해결됐고, 하향평준화 우려는 경기도 등 타 지역의 선례와 연구용역 결과로 볼 때 터무니없다. 오히려 천안은 비평준화 실시 후 최근 16년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세종 제외) 최하위를 차지했을 뿐이다.

2013년부터 시행된 강원도 지역의 평준화를 주도한 이웅 장학사는 “2016년 천안 고교평준화를 위한 충남도교육청의 준비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치열했던 정치를 잠시 접고 8500명 학생들의 앞날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포=유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