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건의안 채택

대전시의회는 24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18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 달리 국토의 불균형 개발에 따른 비효율성과 수도권·비수도권 차별로 이난 지역갈등의 불씨를 되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편향적인 정책기조가 이어진다면 오히려 지방의 기업과 학교 등의 수도권 회귀 현상을 더욱 부채질해, 국토불균형 심화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고스란히 우리 미래세대의 가중한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