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6건 중 1건 '도로외 구역'

음주운전·중앙선침범 가장많아 일부 법적용 제외… 악순환 지속

전체 교통사고 6건 중 1건은 아파트, 대학 등 도로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원인은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 일반도로와 유사한 법규위반 사고가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22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아파트, 대학 등 도로 외 구역 위험실태'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접수된 교통사고 153만 2254건을 분석한 결과, 25만 1810건(16.4%)이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했다.

교통사고 원인은 음주운전이 4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선 침범(19.2%), 무면허(13.8%), 뺑소니(8.6%) 순으로 법규위반 사례가 일반도로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 외 구역은 대학이나 아파트, 상업시설 주차장과 같이 차량 통행이나 주차 등 교통활동이 많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구역이다.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 외 구역이라도 음주, 뺑소니 사고에 대해 법 적용이 된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 무면허 사고는 법 적용에서 벗어나 있다.

국내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반면, 아파트·대학 등 도로외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고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신고, 사고조사 의무가 없어 공식적인 국가 교통사고 통계에서 제외된다. 위험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