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 연금개혁 '막판 스퍼트'

구조·모수개혁 '평행선'… '김태일 안' 대안으로 떠올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막바지 접점 찾기에 나섰다.

정부와 여권, 공무원 단체, 야당은 모두 각자의 협상안을 가린 채 각각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구조개혁이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이다.

모수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비율을 조정해 전체 틀은 건드리지 않는 방식이다.

여야는 활동 기한을 오는 28일로 마치고 그동안 제시된 개혁안을 국회 공무원 연금 개혁특별위원회로 넘기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대타협기구에서 협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 상태로 특위로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적극적으로 개혁안을 내놔야 대타협기구와 입법과정에서 노조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적정 소득 대체율을 보장하지 않으면 자체 개혁안을 낼 수 없다며 노조측과 같은 움직임을 하려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이 개혁안을 강행할 경우 공무원들의 반발을 가져와 향후 선거에서 큰 부담을 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야의 시각차가 큰 가운데 고려대 김태일 교수의 대안이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태일 안'은 연금개혁으로 약화되는 공무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저축 계정'을 두고, 정부 재정으로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는 구조개혁과 기여금(보험료)과 지급액을 조정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모수개혁을 주장하는 여야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된 절충안이다.

앞서 여야는 개혁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 제시를 요구하는 데 대해 “야당이 이 판을 깨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데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당초부터 대타협기구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야당에 짐을 떠넘기려 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서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성심성의껏 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왜 짐을 야당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인가”라고 반격했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