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정보 급증세… 3년새 2배

작년 13만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유해정보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 규모는 최근 3년새 2배가량이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는 2012년 7만1925건, 2013년 10만 4400건, 지난해 13만 2884건으로 3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불법·유해정보의 유형별로 보면, 성매매·음란 정보가 4만 9737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박이 4만 5800건(34.4%), 불법식·의약품 2만 1885건(16.4%), 기타 법령위반 1만 3377건(10.0%), 권리 침해가 2085건(1.5%)이었다.

2013년에는 도박 정보가 성매매·음란 정보보다 더 많았다.

조 의원은 “불법ㆍ유해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직접 관장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불법ㆍ유해 정보의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